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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신청 지난해 4배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921건으로 3856건이 접수됐던 ...
    2005-01-12 18:33
  • 지만원씨, 오마이뉴스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2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시민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
    2005-01-12 18:33
  • 전교조 ‘교사별 평가’ “이르면 2008년 시행”
    교육부가 2010년부터 중학교에서 교사별 평가를 시범실시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교사별평가 3개년 프로젝트’를 가동해 2008년부터는 교사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05-01-12 18:32
  • 대치도곡 2아파트상가 재건축결의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2일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상가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아파트 단지안 상가건물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는 무...
    2005-01-12 18:31
  • 신고리 원전계획 규탄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반핵국민행동이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얼굴과 고리도롱뇽 모양의 손벽보를 들고 나와 정부의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 승인발표...
    2005-01-12 18:28
  • 허준영 경찰청장후보 병역문제 등 쟁점
    허준영(52·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새 경찰청장 후보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국가보안법과 자치경찰제, 수사권 독립 등 현안뿐 아니라, 허 후보자의 병...
    2005-01-12 18:28
  • 여제자 성추행 교수에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12일 학술답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 문학부 교수 ㅎ(49)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감독해야 할 학생을 성추행...
    2005-01-12 18:26
  • 기초생활대상 80대 할머니 ‘옥탑방 전세금’ 기부
    독립운동가 후손…장애인 돕고 장기기증 서약도 “조금 있는 것 좋은 데다 쓰고 싶어 기부한 것 뿐인데 (언론에서 너무 큰 관심을 보여) 일이 너무 크게 벌어졌어, 이제 나 한테 신경쓰...
    2005-01-12 18:24
  • “첫 성관계냐”… 무턱대고 가해자와 대질
    변호사·검사가 ‘성폭행 악몽’ 또 들춰피해자 “신문과정 정신적 고통”손배소 내 “증인석에 앉아있는 내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고소한 ㅇ(16)양은 2003년 11월 법정에...
    2005-01-12 18:21
  • 바깥 세상이 궁금한 소
    사진으로 나누는 행복한 세상 길을 가다 만나는 수많은 사물 중에는 우리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풍경이 더러 있다.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
    2005-0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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