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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상관 때리고 욕설한 ‘하극상’ 병사 집행유예
술 취해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말리던 상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육군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19-12-24 08:20
가족 의혹에서 유재수·하명의혹까지 ‘조국 문어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출발은 ‘가족 관련 의혹’이었지만, 넉달이 지난 23일 검찰은 그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의 책임자로 구속영장을 청...
2019-12-24 05:00
“조국 직권남용”-“민정수석 재량권” 치열한 다툼 예고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결정’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직권남용’이었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감찰중단이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
2019-12-23 20:05
패스트트랙 합의에…검찰 ‘우려’ 경찰 ‘환영’
23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
2019-12-23 19:59
경찰 “1월4일부터 청와대 인근 전광훈 목사 집회 금지”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새달 4일부터 금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
2019-12-23 19:14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검사땐 환자 부담 2배 는다
내년 3월부터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이 두통·어지럼을 느껴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올해보다 약 2배 증가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25차 ...
2019-12-23 18:56
드라마 촬영중 교통사고로 스태프 척추골절…제작사는 법 위반투성이
지난달 29일 인천 영종도 인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촬영 스태프 8명이 다쳤다. 당시 촬영 스태프는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를 타고 내년 2월 방영을 앞둔 오...
2019-12-23 17:09
FTA 이득공유 말뿐…민간기업 농어촌상생기금, 목표액의 3% 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보전 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상생기금)의 약 3년간 조성률이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에프티에이 ...
2019-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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