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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에게 국회는 해명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엄마·아빠의 호소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민식이법 등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여러 법안들은 함께 ‘어린이생명안...
- 2019-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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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도 남친도 없다” 펭수가 팽개친 이분법
- <교육방송>(EBS)이 낳은 가장 파괴력 있는 대세 캐릭터 펭수의 세계관은 명확하다.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를 쓰는 210㎝ 키의 자이언트 펭귄 펭수는 뽀로로 같은 스타가 ...
- 2019-1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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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다”
-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지난 21~22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국제포럼 ‘재난사회, 피해자 권리를 묻다’...
- 2019-11-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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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없으니 새 법이 필요한 ‘안전할 권리’
- 학계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현행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04년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
- 2019-11-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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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이후의 재난, ‘슬픔의 구조자들’ 손잡은 이유
- ▶고속 성장에 열을 올리던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수십명, 수백명이 죽고 다치는 재난을 국민들이 오롯이 겪어내야 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쓰러지는가 하면, 지하철이 불에 타 ...
- 2019-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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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현재 같은 징병제 유지하면 여성 징집 불가피”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 (여성 징집으로)갈 수 있다는 점을 가상의 '테마'로 짚어 놓겠다"...
- 2019-11-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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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일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생계급여 신청조차 못해
- 지난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난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생계급여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
- 2019-11-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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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공소시효가 실체 규명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6월 김 전 차관이 기소된 뒤, 재판의...
- 2019-11-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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