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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성북 네모녀 분향소’ 설치…“응답하는 복지로 가야”
시민단체들이 이달 초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성북 네 모녀’를 기리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성북나눔의집’ 등 67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꾸린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2019-11-21 11:40
“개식용 산업 때문에 기본권 침해 받아” 헌법소원 청구
동물보호단체 등이 개식용 산업이 유지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피앤아르(PNR)는 21일 서울...
2019-11-21 11:31
해운대 고층낙하 대가는 500만원…러시아인들, 벌금 예치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린 러시아인들이 벌금을 예치해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A 씨 등 2명...
2019-11-21 11:29
정경심 성북구 상가 ‘재산동결’…법원,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동산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
2019-11-21 10:54
이낙연 총리 동생,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7...
2019-11-21 10:07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19일 유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출석...
2019-11-21 10:00
조국, 일주일만에 2차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 뒤 7일 만인 21일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
2019-11-21 09:48
1·2심과 달리 ‘정부 승소’ 잇따라…“국가 옹호자” 60년전 인식 여전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같은 구실을 한다. 3심 가운데 최종심 선고를 하고 장관(대법원장)과 최고재판소 재판관 14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내부 규율과 예산 편...
2019-1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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