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고 성평등 기본법 제정”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2009년 벽두, 여성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여성취업·창업박람회에서 주부들이 재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2009 여성계 5대이슈

여성부는 2009년 정책 목표를 “여성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데 맞췄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해 여성인력 분야에 관심을 쏟았고 하반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자 ‘여성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일자리 몇 개 창출’ 목표를 내놓을 때, 여성부도 여성 일자리를 4만여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올해 여성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펼치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전국에 50곳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 속에 여성 취약계층의 생존이 가장 먼저 위협당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0개 나라 가운데 108위에 올랐다. 2007년 97위에서 11계단 하락한 등수다. 하위 지수를 살펴보면, 등수가 낮은 고질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 소득격차’,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점수가 낮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은 소득이 적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으로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여성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를 땜질하는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재 실효성이 낮은 차별시정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부의 올해 예산을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력개발 등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줄었다. 성평등 지수를 법률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의 기반이 될 ‘성평등 기본법’ 제정은, 일자리 정책 등에 밀려 지난해 목표했던 법안 발의를 올해로 미뤘다. 정부가 성차별 해소 등 성평등 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등 주변부 여성의 삶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며 “여성에게 특히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 안정적인 고용 확대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