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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해군간부 ‘무죄’ 선고한 군사법원, 존재 이유 포기”
해군 간부의 반복된 성폭력에 대한 징역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명백한 오판”이라고 규탄하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
2018-11-26 14:05
민변 여성위 “1심 재판부, 안희정 사정만 맹목적으로 배려했다”
“특히 그 판단에 이르는 증거평가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견 피해자가 보인 범행 전후의 언행에 통념적 ...
2018-11-25 16:20
오늘부터 16일간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입니다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도미니...
2018-11-25 11:07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천사인 척 하고 싶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로.” 김인선(68)씨가 삶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1972년 독일로 건너가 정착한 뒤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혼을 감행했다. 이제 와 새삼스레 비...
2018-11-24 10:07
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성폭력 방지’ 조항 실종되나
정부가 마련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항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진통을 앓고 있다. 성범죄 방지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최소한의 ...
2018-11-23 14:02
‘태아의 생명권’이 낙태죄 찬성 논리가 될 수 없는 이유
형법상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의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종종 대척점에 놓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립구도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적용하는지, 인구...
2018-11-22 18:36
“1심서 묻지 않은 안희정 휴대폰 폐기, 2심 재판부 신문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점,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에 대해선...
2018-11-21 14:29
할머니들 울린 화해치유재단…“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해산”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
2018-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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