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군함 파병?…국방부가 ‘토’ 다는 이유

[뉴스 쏙]

28일 오후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실로 달려왔다. “정부가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때문이었다. 원 대변인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파병 여부를 조사할 실사단이 현지에 가 있다. 이들이 돌아온 뒤 파병 여부가 결정된다”고 부인했다.

함정 파견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함정 파견 검토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중순께. 이후 함정파견을 둘러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신경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파병이 민간선박을 보호하고 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국방부는 “그 넓은 해역에 함정 1대 파견한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는 둥 어떻게든 토를 단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과거 사회적 논란이 거셌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찬성했던 것과도 다르다. 왜 그럴까? 공식적으로는 실효성과 안보 현실을 들먹인다. 함정을 파견해도 미군 주도로 21개국이 참여하는 연합해군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한국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파병하고 있지만, 자국 민간선박의 해적 납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해군 주력 전투함인 충무공 이순신함급(4800t) 구축함 6척 가운데 1척을 보내면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사석에서는 ‘함정파견 결정’ 보도를 “납치 문제를 군에 떠넘기려는 외교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분개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납치사건이 날 때마다 외교부 책임이었는데, 이제 군함이 갔으니 군에서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칫 덤터기만 쓸 골치 아픈 문제가 달가울 리 없다는 속내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기류는 일단 함정 파견을 긍정 검토한다는 쪽이다. 27일 파견된 현지 실사단도 파병 이후 배치지역, 연합해군 사령부와의 협조 체제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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