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백세] 영국선 취약층 치과진료가 ‘공짜’

[건강2.0]

영국에서는 18살 미만이나 임산부는 치과 치료가 무료다. ‘설마’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최근 영국은 치과치료비 지급시스템을 범주형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여전히 18살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치과 치료를 해준다.

2009년 4월 영국 보건부 국민건강서비스에서 발표한 치과의료서비스 수가표를 보면 모든 치과 치료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검진 및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치료는 본인부담금 16.5파운드(약 3만원), 아말감이나 레진 같은 충전치료와 신경치료는 45.6파운드(약 8만4000원)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틀니의 경우 다른 보철물 치료와 함께 198파운드(약 36만4000원)를 내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이 치료비에서도 일부 또는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8살 미만, 임신부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실업수당 수혜자를 포함해 각종 의료비를 면제받는 사람들은 치료비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18살 미만이면 값비싼 교정치료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지원책으로, 출산양육 가정과 연령대별 아이들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주치의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어린이·청소년 주치의제 비용으로 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교정치료 비용은 제외돼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2009년 6월 75살 이상 노인 52만명에 한해 오는 2012년부터 틀니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50%로 낮춰 적용하는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관행수가가 100만~1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금은 50만~75만원이 될 예정이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본인부담금 40만원으로 틀니(의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금 50%는 높은 편이라며 이를 30%(30만~50만원)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로 홀로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따라서 생계조차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무료틀니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정부의 의료비 보조정책이 단순히 생색내기식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류재인/신구대 치위생과 교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