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2.01 10:45
수정 : 2018.02.01 10:54
[ESC] 커버스토리
소송도 스마트폰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간편하게 내려받아 소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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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스마트 생활법률. 구글플레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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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의 생활법률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법령을 제공하는 법 정보 앱이다. 법 지식이 부족한 ‘초보’들에게 유용하다. 주제·생애주기별로 법령을 분류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용자가 자주 찾는 법령을 문답, 만화로 각각 재구성한 ‘백문백답’,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이해를 돕는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10만명 이상이 내려받았고, 4.1의 높은 평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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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법률정보. 구글플레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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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비 법률정보는 현행법령 4700여개와 판례 7만건, 법조인 정보, 법조기관 안내, 법률용어, 생활법률 사례, 소송절차 가이드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소송 형태별로 소송 절차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령, 판례 간 하이퍼링크 기능을 지원해 효과적인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임대차, 이혼, 민사소송 등 빈도가 높은 소송의 경우 질문과 답으로 사례가 공유돼 있다. 구글플레이 평점 4.5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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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변호사. 구글플레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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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앱이다. 특히 개인에게 벌어지는 민형사 사건 관련한 소송 방법은 물론 소송 전 합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해준다.
상담은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변호사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소송
법원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해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당사자를 관여시켜 재판으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가사소송·특허심판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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