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 4강 진출 목전…병역혜택 가능할까

군 특례원칙 무너질까 고심…당정협의 가능성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14일 미국을 꺾으면서 4강 진출 가능성이 한층 커짐에 따라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지난 2월 WBC에서 한국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줄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역미필 선수들에게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야구 종주국 미국을 7대 3으로 대파한 우리 대표팀은 15일 멕시코-일본전에서 멕시코가 이기면 승자승 원칙으로 4강이 확정되고 만약 일본이 이기더라도 다음 날로 예정된 한국-일본전에서 6점차 이상으로만 지지 않으면 최소 실점 우선 원칙에 따라 준결승에 오르게 된다.

현재 WBC 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 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등 11명이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의 공로를 감안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게 당연하다는 논리가 스포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는 ▲올림픽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 ▲월드컵대회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내거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사람에게 병역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WBC가 '야구 월드컵'에 버금가는 대회인 만큼 올림픽경기와 월드컵대회 입상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오는 17일께 개최되는 당정협의에서 WBC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관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사실상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굳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지난 2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정식 요청이 오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야구 동호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 실무자들은 WBC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가늠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선수와 과학영재는 물론 한류스타에게도 특례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자칫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되면 '특례 원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특례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만 있지 실제로 협조공문은 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식 협조 요청이 없는데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갑갑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예외 규정을 만들다 보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 원칙과 기준이 애매해 질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 예외가 나오면 현역은 물론 잠재적 복무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과 그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육군, 병무청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도 WBC 선수들에게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 병역의무' 원칙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