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ㅣ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문학박사연세대 교수 2명이 구속됐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정도가 중하다. 관련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명된 범죄는 입학시험에서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최근...
우승국 ㅣ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장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 토론에서 어린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며 어린이를 포함하는...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분배도 망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는 2018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구윤철 ㅣ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2019년 11월 기준)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월 재정운용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 월별로는 일시적인 등락이 있다. 따라서 (월별로는) 예상치 못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경우 당장에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김우재 ㅣ 초파리 유전학자급진주의는 위험하지 않다. 영어 래디컬로 번역되는 급진주의는 흔히 ‘극단주의’와 혼동된다.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가 아니듯, 래디컬도 극단주의가 아니다. 과학자이면서 급진주의 좌파운동에 헌신했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부고에서, 리처드 르원틴은...
명인(命人) ㅣ <회사를 해고하다> 저자 사람이 계속해서 특권을 누리고 살다 보면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이 특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잊는 것처럼.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하루나 이틀 전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변경돼,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당시 노동계가 우려한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곧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게 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쏠리고 있다. ‘여의도 귀환’을 준비하는 이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며 4월 총선에서...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됐다. 검사가 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형소법과 함께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보장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가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일산에서 15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