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국가가 승소한 첫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뒤 정부 내부 정보를 알려준 환경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17일 가습기 제조사인 애경산업으로부터 200여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경기 파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된 ‘임진강 일대 유해성분 살균제 항공방제’(<한겨레> 1월14일치 13면)와 관련해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균·소독제 성분을 모두 공개하고 피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노래방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밤 9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한은은 17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역대 최저치인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고, 11월 말 연 회의에선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대광건영이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4블록에 짓는 ‘고덕국제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을 분양 중이다.이 단지는 지상 23층 아파트 9개 동, 총 6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84㎡A 442가구, 84㎡B 197가구 등이다. 고덕국제신도시 내에서도 직주근접성이 높은 입지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의 딸 등을 케이티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5) 전 케이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부정채용’을 인정했지만, 부정채용이 ‘뇌물’이었는지를 다툰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거부 조처에 반발해 사립유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정민)는 16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15일 밤 2명이 승선한 레저 보트가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태안해경은 17일 김아무개(59·선장)씨와 정아무개(58·잠수사)씨 등 2명이 탄 레저 보트(1.92t)가 지난 15일 밤 충남 태안군 신진 연포항~격렬비열도 사이 해상에서 실종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