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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헌법·노동법 훼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비판 일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정부는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관련 ‘양대 지침’ 시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하...

2016-01-24 19:30
“정부가 양대지침 강행”…노동개편 맞서 전면 투쟁 선언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대화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는 ‘시계 제로’의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4년 8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뒤 1년여 동안, 협...

2016-01-19 19:39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새누리당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 쪽 법안과 국회에서 맞부딪히게 됐다. ‘노동 입법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새...

2015-09-17 20:05
[포토]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기자회견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와 정부·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들이 17일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2015-09-17 20:03
기간제 연장·파견업종 확대…새누리당, 합의안에 없는 내용 ‘불쑥’

새누리당이 16일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확정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은 전날 노사정 대표자가 모여 서명한 합의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갈등을 예고...

2015-09-16 19:53
[퀴즈] ‘노사정 합의’, 나의 ‘근로 조건’ 어떻게 달라지나?

노사정위원회가 15일 의결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2015-09-16 17:12
노사정 합의 문구, 재계엔 ‘백지수표’…노동계엔 ‘덕담’만

노사정이 15일 서명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두고 ‘불공정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일반해고·취업규칙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안정과 노동조...

2015-09-15 20:13
‘노동 재앙’ 자초한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부 합의해줄 줄이야”

한국노총의 무원칙한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이 무리하게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뒤흔드는 합의에 나선 배경에도 의문이 인다. 특히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015-09-15 20:13
재계 ‘청년 고용’ 확대 말뿐…대기업 올 신규 채용 줄여

경제 5단체가 노사정 합의 내용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 개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앞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동 개혁의 목적은 고용·임금 ...

2015-09-15 20:12
이인제 “노사정 합의 올 정기국회서 입법화”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합의 국회 입법화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연말 종료)에서 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못 한다”며 이번 회기 내...

2015-09-15 20:10
추미애 “쉬운 해고 물꼬 터…노동인권 파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격앙된 표정으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쉬운 해고로 가는 물꼬를 튼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동인권...

2015-09-15 20:09
박 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 vs 민주노총 “노동 개악 분쇄”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 완화를 뼈대로 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합의에 대해 청...

2015-09-15 19:59
노사정 합의안에 ‘부글부글’…“그냥 재벌을 위한 노예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13일 밤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통과시킨 가운데, 누리꾼들은 “현대판 노예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

2015-09-15 15:44
[포토] “노사정위 야합 무효”…‘삭발 투쟁’ 나선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15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편 합의에 대해 “노사정 야합은 무효”라며 규탄 삭발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09-15 11:30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직 확대’ 새정치 결사반대…여야 진통 예고

노사정위원회가 13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합의하면서 노동시장 개편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과제로 꼽고 ...

2015-09-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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