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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쉬운 해고 물꼬 터…노동인권 파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격앙된 표정으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쉬운 해고로 가는 물꼬를 튼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동인권...
2015-09-15 20:09
박 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 vs 민주노총 “노동 개악 분쇄”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 완화를 뼈대로 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합의에 대해 청...
2015-09-15 19:59
노사정 합의안에 ‘부글부글’…“그냥 재벌을 위한 노예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13일 밤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통과시킨 가운데, 누리꾼들은 “현대판 노예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
2015-09-15 15:44
[포토] “노사정위 야합 무효”…‘삭발 투쟁’ 나선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15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편 합의에 대해 “노사정 야합은 무효”라며 규탄 삭발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09-15 11:30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직 확대’ 새정치 결사반대…여야 진통 예고
노사정위원회가 13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합의하면서 노동시장 개편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과제로 꼽고 ...
2015-09-14 21:43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 통상임금·노동시간 통상임금 범위 법제화…‘제외항목’ 정부에 맡겨 논란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내용 가운데 실제 적용 때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가 바로 노동시간 단축...
2015-09-14 21:41
분신 시도·지도부 사퇴 요구…한국노총 진통끝 추인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격렬한 내부 반발에도 전날 잠정합의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석 중집위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추인했다. 회의 도중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
2015-09-14 21:30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길이 뚫렸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도 밀어붙일 기세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
2015-09-14 19:41
계약직 4년으로 늘면 자동차공장에선 무슨 일 벌어질까?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2008년이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3일간 현장 실습을 나갔다. 포터를 만드는 4공장에 배치됐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1톤 트럭...
2015-09-14 18:33
[사설] ‘노동의 양보’만 강제한 기울어진 노사정 합의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막판까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절충안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
2015-09-14 18:24
한국노총 공공연맹 “최악의 합의…지도부 사퇴하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한국노총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압박에 밀린 한국노총이 정부가 주장하...
2015-09-14 11:20
‘쉬운 해고’ 정부안 사실상 수용…‘들러리 한국노총’ 비판 일듯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복귀로 재가동된 지 18일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잠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노총이 가장 크게 반대해온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
2015-09-13 22:32
[속보]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잠정 합의
노사정이 평행선을 긋던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중...
2015-09-13 21:56
‘정리해고 규제안’ 새누리당 의원도 동의해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노사정 대화를 무시하고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쟁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 117건이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다. ...
2015-09-13 20:03
‘노동통계 장난질’ 하며 노사정 대타협 하자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30년차 근로자 임금, 1년차의 4.3배’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언뜻 제목만 보면 직장 내 고령의 노동자가 신입사원보다 4배 넘게 월급을 받는 것으로 읽힌다. 전경련...
2015-09-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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