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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정수석 위세 이용해 불법행위”…우병우 엄중 단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핵심 혐의인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
- 2018-02-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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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1심’ 이영훈 판사, 송곳지적·얼음진행 화제
-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국정농단’ 사건은 1건만 맡았다. 하지만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송곳지적’, ‘얼음진행’으로 ...
- 2018-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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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방조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
- 2018-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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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이재용 판결, 보름의 회상 / 석진환
- 석진환 법조팀장
이재용 항소심 선고가 나던 날은 종일 머리를 얻어맞은 듯 몽롱했다. 정신없이 기사를 마감하고, 이튿날 판결문을 뜯어봤다. 화가 치밀었다. 판결 비판 기사로 며칠을...
- 2018-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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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따라 갈린 ‘제3자 뇌물’…청탁 구체성이 갈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을 내놓으며, 최씨에게 적용된 세 가지의 제3자뇌물죄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롯데가 케이(K)스포츠재단 7...
- 2018-02-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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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최다혐의 ‘직권남용·강요’…3가지 쟁점 판단은?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강요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로, ‘국정농단...
- 2018-0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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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 33차례 언급…국정농단 주요 정황증거 판단
- 지난 13일 최순실씨 판결을 통해 ‘안종범 업무수첩’이 다시 증거 지위를 회복하며 부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만 참여한 단독면담 내용을 증명할 여러 증거 중 하나로 인정받...
- 2018-02-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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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뇌물’ 인데 신동빈은 실형…이재용 항소심만 관대했다
-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넨 두 재벌 총수의 운명이 엇갈렸다. 똑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구속됐...
- 2018-02-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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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7시간 조작’ 수사 속도…전 위기센터장 압수수색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
- 2018-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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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최순실 재판,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비상식 보여줘”
-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며칠 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 2018-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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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뇌물 적극요구, 반성없다”… ‘공범’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 관계라고 못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 2018-02-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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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는 인정한 ‘부정한 청탁’, 삼성만 부정한 법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씨에게 적용된 롯데와 에스케이(SK)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유는 ‘개별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재...
- 2018-02-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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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최순실 중형, 헌정유린 당연한 대가”
-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수수’ 등 최씨의 혐의를 다수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유린의 당연한 대가”라는 반응을 ...
- 2018-02-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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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1심, 이재용 감형사유 ‘말 구입비 36억’도 뇌물로 봤다
-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내놓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와 여러 면에서 ...
- 2018-02-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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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51년 초유의 총수 공백…신동빈 법정구속에 롯데 ‘충격’
-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재계 5위인 롯데는 창립 51년 만에 초유의 총수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롯데그룹은 총수의 법정구속이라...
- 2018-0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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