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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근 전 차관,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집행 드러났으나...
-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송수근 전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차관은...
- 2017-06-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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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장한 어머니상’에까지 들이대 깨알 배제
- 감사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의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79건의 불법 사실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28명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
- 2017-06-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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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문체부, 블랙리스트TF 꾸려 444건 지원 배제”
- ‘최순실 국정 농단’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두 444건에서 부당하게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
- 2017-06-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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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 합병,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 판단
-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9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판결문에는...
- 2017-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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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유죄…박근혜·이재용 ‘뇌물’ 입증도 탄력 받을 듯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향후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뇌물’ 사건에 미칠 여파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 2017-06-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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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징역 2년6개월…‘삼성 뇌물’ 입증에 한걸음 더
- 법원이 박근혜 정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행위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국...
- 2017-06-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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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구속기소’ 유죄…탄력받는 특검
-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승장구하며 향후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비선진료’ 관계자 5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8일엔 ‘1호 구속기소 피고인’인 문형표 전 보...
- 2017-06-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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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합병 찬성’ 문형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 2017-06-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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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변호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 유지 권리 있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를 내세워 박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진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상철 변호사는 “...
- 2017-06-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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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아들, 유병언 딸과 같은 날 귀국
- 정유라씨의 아들과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모두 국내로 들어온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정씨의 (두 살배기) 아들과 보모, 마필관리사 등 총 3명이 덴마...
- 2017-06-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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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한방’ 없지만, 뇌물 증거 무수한 ‘잽’ 있어”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7일로 두 달을 맞으며 반환점을 돌았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정점에 있던 두 권력자의 부적절한 만남에...
- 2017-06-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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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말씀자료’·‘안종범 수첩’이 퍼즐 맞출 열쇠
- 겉보기엔 ‘밀실범죄’ 같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합의됐다고 특검팀이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자리엔 목격자도 폐회로텔레비전(CCTV)도 없다. 지...
- 2017-06-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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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회 강행군…점차 드러나는 ‘삼성-박근혜’ 유착
- 지난 4월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7일로 두 달이 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9차례에 걸친 피고인·참고인 진술조서 조사와 21명의 증인...
- 2017-06-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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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복덩이’ 장시호 7일 구속만료…첫 석방되나
-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농단’ 사건 구속자 중 첫 석방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풀려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해 12월8일 기소된 장씨의...
- 2017-06-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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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중계하나…대법원, 판사 전수 설문
- 대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중요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티브이(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도 ...
- 2017-06-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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