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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환제·지방분권 강화, 야당 압박 지렛대 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여권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사이 여론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 ...
- 2018-03-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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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전방위 홍보’ 고삐죄는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청와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는, 26일 개헌안 발의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
- 2018-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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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라는 홍준표 대표의 착각
-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
- 2018-03-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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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토지공개념 체감하려면 / 황보연
- 황보연 정책금융팀장
2년여 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취재한 적이 있다. 취재팀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 ...
- 2018-03-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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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독재시대 있던 일”
-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24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
- 2018-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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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은 의무 아닌 권리’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
-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
- 2018-03-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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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로 국회·청와대 이전되나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 2018-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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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나이 낮추고, 선거운동 누구든지 가능…참정권 확대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선거권)를 만 18살로 낮추고, 선거운동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참정권을 확대했다.
대통령 개헌안...
- 2018-03-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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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연임·선거는 18살부터”
-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살 하향 조정 등 권력구조(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편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국...
- 2018-03-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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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조항? 개헌안에 ‘색깔론’ 퍼붓는 한국당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조항’이라...
- 2018-03-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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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수’ 삭제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 2018-03-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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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민 뜻…국회 총리선출은 내각제”
- 청와대는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제74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정부형태...
- 2018-03-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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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 더 차지하는 ‘표심 왜곡’ 해소 의지
-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청와대는 22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이러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신설해 헌법(제44조 3항)에 명시했다. 현재 1인2표제인 ...
- 2018-03-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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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개헌 어차피 가야할 길” 26일 전자결재 발의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에 대해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여당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위해 ...
- 2018-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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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축소…헌법재판관 ‘법관 자격’ 없애
- 22일 청와대가 최종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한의 분산,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기...
- 2018-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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