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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21일 개헌 발의…“국회 말로만 하지 말라”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
- 2018-03-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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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 초안’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가 뼈대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 2018-03-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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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발 개헌시계 21일 작동하는데…여야 여전히 평행선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개헌 타이머’가 본격 작동하게 된다. 타이머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13일에 맞춰져 있다. 여당은 이참에 자유한국당을 개헌 ...
- 2018-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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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줄인다…감사원 독립시키고 예산은 법률로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에서 권력구조(정부형태) 대목의 뼈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지금보다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 2018-03-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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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소수자 우대 조항 신설
-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강화하는...
- 2018-03-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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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간’ 기본권 주체 바꾸고 ‘생명권’ 명시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
- 2018-03-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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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부마·6월항쟁 5·18’ 추가…총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월 민주항쟁(1987년)을 추가하는 ‘청와대발 개헌 초안’을 마련했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정통...
- 2018-03-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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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에서] 개헌은 당신들의 놀잇감이 아니다
- 김보협 디지털 에디터
헌법보다 헌장을 먼저 알았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 말이다. 막 코흘리개를 면한 아이들, 국민...
- 2017-03-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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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5·18을 품은 헌법을 위하여 / 박구용
- 박구용 전남대 교수·시민자유대학 이사장
대선 전 개헌은 가능한가? 정치적 논리론 가능하다. 정당 간 이해관계만 조정되면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
- 2017-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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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논의 다시 기지개
-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정치권에서 사그라들었던 개헌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 2017-02-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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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국 사회] 나이와 참정권 / 서복경
-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
- 2017-0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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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 개헌, 국가주의적 지름길의 유혹 / 김남국
-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가를 만들 때 우선 필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주권자인 시민의 존재다. 그다음은 이들의 의사를 모아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
- 2017-0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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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 첫 전체회의…“권력구조만” vs “기본권 함께”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가동된 것은 13대 국회 시절인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 2017-01-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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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개헌 전략보고서’로 발칵…비주류 “문재인 편향” 반발
-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관련 전략보고서가 당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 개헌 논의에 대한 분석과 당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공식 싱크탱크...
- 2017-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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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권력보다 권리를 키우는 개헌을 위하여 / 박구용
- 박구용전남대 교수·시민자유대학 이사장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촛불이 제7공화국의 문을 두드렸다. 이때다 싶어 적폐의 주범들도 개헌몰이에 나선다. 87년 6·29를 복제한다. 헌법이 “대...
- 2017-01-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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