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랜 논의 산물 ‘사법제도 개편안’, 또 의견 수렴한다는 대법원
- 대법원장 권한의 상당 부분을 새로 만드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내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
- 2018-11-12 13:43
-
- [유레카] ‘짝퉁’ 특별재판부 / 김이택
- 제헌헌법은 부칙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에 근거해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특별조사위(반민특위)를 ...
- 2018-11-11 17:10
-
- ‘재판개입 의혹’ 이규진, 내년 2월 말 임기 만료…탄핵 피하나
- ‘사법 농단’ 관련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이규진(56·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년 2월28일 법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가 법원을 나가면 징계나...
- 2018-11-11 12:11
-
- 사법개혁을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나
- 대법관 몇 사람이 야간 통행금지에 걸렸다. 부산 동래온천에서 한잔하다 그만 늦어버린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신분증을 내보여야 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대법원에 있...
- 2018-11-10 10:30
-
-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늘렸지만…‘사법농단 재판 공정성’ 여전히 의심
-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의 공정성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합의부를 3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새 재판부 구성기준을 비공개하고 배당은 기존 방식...
- 2018-11-09 18:58
-
-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직 대법관 첫 조사…7일 차한성 소환
-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
- 2018-11-09 10:18
-
- 11월 9일 한겨레 그림판
-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여자 컬링 ‘팀 킴’의 눈물…모욕감 주고 상금 착복까지
■ 이 순간, 8억명이 생리 중인데…생리를 ...
- 2018-11-08 20:10
-
- [사설]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나, 그렇다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
- 2018-11-08 17:56
-
- ‘사법농단’ 법관 많은데… 대법 “특별재판부 반대” 버티기
-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국회 움직임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펴거나, 사법농단 당사자 입장에서 특별재판부 ...
- 2018-11-08 13:33
-
-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입장…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질타
-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고,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
- 2018-11-08 11:59
-
- [김이택 칼럼] 양승태 대법원의 ‘손오공’ 판사들
- 김이택
법과 양심을 입에 달고 사는 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필자처럼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은 지난해 나온 한 대법관 퇴임 기념 문집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
- 2018-11-07 17:56
-
- ‘사법행정 총괄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안 마련
-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이 제왕적으로 행사해온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을 대부분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2018-11-07 14:08
-
- [타인의 시선] 사죄받지 못한 시간 / 주용성
-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5년간 선고가 미뤄지다, 지난달 30일에야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
- 2018-11-06 18:08
-
- “6명 탄핵” 들끓는데…사법농단 법관들 옷 벗으면 끝?
-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다. 법관 신분 보장을 통해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법관은 징계를 받더라도 ‘정직 1년’이 최대치다. 법...
- 2018-11-06 17:27
-
- 임종헌 기소 코앞인데…공정성 논란에 재판부 배당 ‘난항’
-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재판부 배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 2018-11-06 16:29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