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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총체적 파국을 넘어서 / 김누리
-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9년 전 나는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전문가 심사에서 1위로 평가받은 연구과제가 최종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기 때문이다. 사...
- 2018-08-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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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고법원 도왔다고…양승태 대법, 홍일표 ‘무죄전략’ 짜줬다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어 전략’을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 포인트를 대신 짚...
- 2018-08-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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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임종헌 꼬리자르기’로 박병대 보호하겠다는 건가
- 사법농단 사건 자체조사 과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재판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으나 묵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 2018-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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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문건 실무 정다주 판사 13일 소환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13일 오전 10시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정...
- 2018-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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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규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
- 2018-08-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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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법관 뒷조사, 회유 대책’ 꼼꼼히도 살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 됐던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가 2015년 9월 주간 <시사인>에 기고한 글을 두고,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심의관들이 글의 ...
- 2018-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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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법원’…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 2018-08-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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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대법 ‘헌재 무력화’ 전략에 “반헌법적 발상”
-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한겨레> 9일치 1면)이 알려지자, 헌법학계에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권한에만 몰두한 결과”라...
- 2018-08-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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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재 무력화’ 발상
-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 2018-08-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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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재판거래’ 의혹 검찰 소환 거부…“몸이 안 좋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
- 2018-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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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
- 2018-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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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 법리도 내팽개친 채 ‘헌재 깎아내리기’ 골몰
- 2015년 말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에는 같은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반헌법적’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문건은 ...
- 2018-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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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한겨레 그림판
-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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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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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
- 2018-08-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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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사찰’ 김민수 부장판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면서 일선 법관 사찰 보고서를 집중생산해 첫 공개 소환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
- 2018-08-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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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강제징용 재판거래’로 검찰 조사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건 작성 실무를 맡은 현직 판사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
- 2018-08-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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