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독] 이규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
- 2018-08-10 17:53
-
- 양승태 행정처, ‘법관 뒷조사, 회유 대책’ 꼼꼼히도 살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 됐던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가 2015년 9월 주간 <시사인>에 기고한 글을 두고,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심의관들이 글의 ...
- 2018-08-10 17:17
-
- ‘방탄 법원’…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 2018-08-10 09:24
-
- 법조계, 대법 ‘헌재 무력화’ 전략에 “반헌법적 발상”
-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한겨레> 9일치 1면)이 알려지자, 헌법학계에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권한에만 몰두한 결과”라...
- 2018-08-09 19:04
-
- [사설]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재 무력화’ 발상
-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 2018-08-09 17:33
-
- 김기춘, ‘재판거래’ 의혹 검찰 소환 거부…“몸이 안 좋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
- 2018-08-09 09:57
-
-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
- 2018-08-09 05:00
-
- 양승태 대법, 법리도 내팽개친 채 ‘헌재 깎아내리기’ 골몰
- 2015년 말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에는 같은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반헌법적’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문건은 ...
- 2018-08-09 05:00
-
- 8월 9일 한겨레 그림판
-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 경찰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
- 2018-08-08 20:03
-
-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강제징용 재판거래’로 검찰 조사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건 작성 실무를 맡은 현직 판사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
- 2018-08-07 19:20
-
- [한겨레 프리즘] 박근혜가 보고 싶다 / 김남일
- 김남일 법조팀장
검사들과 주말 산행에 나섰을 때다. 관악산 중턱까지 아이스박스를 올려놓고 하드 파는 남자를 만났다. “얼마나 버시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등산객이 많아 주말 이...
- 2018-08-07 18:16
-
- 양승태 행정처,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상납 정황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춰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을...
- 2018-08-06 18:25
-
- [야! 한국 사회] 양승태 선물 / 박점규
-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합장을 하고 다섯 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포갰다. 온도계는 38도, 아스팔트 열기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오체...
- 2018-08-06 18:12
-
-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이제는 매듭 풀 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사전 조율한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사실 ‘사법농단’이 아...
- 2018-08-06 17:57
-
- [단독]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정부 사전조율 증거 나왔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
- 2018-08-06 05:00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