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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법률가들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 / 홍성수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사법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면, 법관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법을 ...
- 2018-06-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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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에 “‘한때 선망대상 이제 놀림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
- 2018-06-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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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김병로를 존경한다는 양승태의 아이러니
- 요즘 ‘가인’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가인’을 치면 ‘가인(손가인)-가수’가 먼저 뜬 지 오래지만, 법조계에서 가인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 2018-06-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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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요원들’은 모두 양승태의 ‘로완 중위’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조팀에서 법원을 담당하는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법원 취재를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사회 정치·경제의 최고 권력자...
- 2018-06-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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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사법농단 수사’ 결의할까
- 사법농단 사태 처리 방향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의견 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중대한 ...
- 2018-06-0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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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때 ‘별’ 단 법원장들, ‘사법농단’ 수사 빗장 걸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시도 등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난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고 단정한 35명의 법원장에 대한 법원 ...
- 2018-06-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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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에 선 밀양·제주 주민들 “재판 거래 의혹 진상 밝혀라”
-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기소당하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공정하겠지.’ 그런데 한국전력 불법은 눈감아줬고 우리 힘없는 할매들은 다 죄인이 됐...
- 2018-06-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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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대법원장 고발 촉구” 단식농성 돌입
- 박정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을 촉구하며 8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 지...
- 2018-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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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당한 현직 판사,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긴급 진정
-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법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가 7일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
- 2018-06-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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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보호’까지 말바꾼 양승태 행정처
-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하면 기본권 후퇴”(2015년 7월23일)→“증거능력 특례 인정 가능“(2015년 8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디지털 증거능력 확대=기본권 후퇴”라고 판단한...
- 2018-06-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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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고위 법관들의 안이한 인식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시민사회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도 연일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 법관들의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고법 부...
- 2018-06-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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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유감”…‘사법행정권 남용’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왔다.
광주...
- 2018-06-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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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여론에 귀막은 법원장들
-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 여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에 이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들이 진실 규명과...
- 2018-06-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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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들 ‘결단’ 미루는 사이…‘수사 촉구’ 판사회의 의결 잇따라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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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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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성역없는 수사해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은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
- 2018-06-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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