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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양승태 구속수사 하라”…자택 앞 집회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7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와 진상규명,...
- 2018-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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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참여연대 ‘재판 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
- 2018-06-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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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흥정 규탄한다’
-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및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 2018-06-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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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대로 나온 통진당 판결·전화 받고 선고 연기…‘재판 거래’ 의혹은 정당하다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드러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은 흔적’들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문건에 ...
- 2018-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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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 ‘비박’ 김무성 독자적 작품으로 자부심 갖게 접근”
- “VIP(대통령)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
- 2018-06-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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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조사보고서에서 빠진 ‘양승태 키맨’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에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차장 등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지...
- 2018-06-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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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키즈’ 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촉구 여론 맞서 역주행
-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수사 촉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법원 안팎에선 “고위 법관들이 ...
- 2018-06-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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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배신 트라우마’까지 살핀 양승태 행정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까지 분석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정 협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가 ...
- 2018-06-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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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까지 검토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 2018-06-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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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박근혜에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통령 뜻 최대반영”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을 증원하면 진보 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법원 신설이 필요하...
- 2018-06-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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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만들려 법원 역할까지 축소 시도
-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의 반대급부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영장항고제’ 등 검찰이 원하는 제도와 ‘빅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
- 2018-06-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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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살 느낌”…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국회에서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
- 2018-06-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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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판사회의 와해’ 법원장 장악 시도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를 형해화하고, 법원장을 통해 사법행정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
- 2018-06-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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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법발전위 “수사 필요, 법원도 협조해야” 의견 다수
- 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안팎 의견수렴의 분수령으로 꼽혀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
- 2018-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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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재판부도 변경 시도…행정처, 권한 밖 배당 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의 배당 권한을 무시한 채 행정처 근무 경력이 많은 재판장에게 세월호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서가 공개됐다. 더구나 행정처는 재판...
- 2018-06-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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