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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광장
2010.05.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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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보’보다 ‘복지 축소’ 따지는게 먼저다
건보 강화해 모든 치료비 감당하게 하자
‘비용에 맞춘 진료’ 아닌 ‘최선의 진료’ 가능해야
새 단체장 ‘졸속 4대강’ 검증에서 출발하라
지방정부가 기후변화대책의 최전선이다
IT는 청정산업?…감춰진 환경오염 주목하라
에너지 빈곤, 기본적 인권문제다
‘자연 지배’ 아닌 ‘인간·생태 공존’의 물 정책돼야
질도 양도 ‘초라’…회색 일자리 ‘고용 전환’ 고민 없어
토건사업 줄이면 1인당 500만원 복지확대 가능
재정자립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과세권 강화해야
‘시프트’는 고분양값 대가…금융규제정책 권장할만
증시 변동성 키우는 외국자본 통제장치 마련해야
지출통제보다 세입확충…‘2010년의 겨울’ 대비하자
감세정책 후유증 본격화…‘2008년의 봄날’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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