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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3돌]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
2011.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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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의료비 50만원이상 안내는 나라(의료)
“암수술 두번에 104만원” vs “골수이식 3천만원…없는 사람 죽는 수밖에”
“보수당 집권 뒤에도 복지모델 후퇴 안해”
“한국도 의료비만큼은 걱정없는 사회 돼야”
‘사실상 무상의료 수십년’ 스웨덴 재정 파탄난 적 없다
차별없는 복지 ‘더 내고 더 받는다’
② 임대료 결정도 단체협상으로(주거)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 갖춰 법원이 높은 임대료 깎을수도”
전국 3천개 ‘세입자 조합’이 주거권 대변
5명중 1명 공공임대 거주…민영임대료 기준 돼
세입자조합이 임대료 협상 집주인 맘대로 인상 못한다
③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보육과 급식)
“대학까지 무료 둘째 낳을래요”
국왕의 자녀에도 아동수당 줘
“모든 국민이 세금 내…모든학생 무상급식 당연”
궁금합니다
남편과 번갈아 육아휴직…“눈치를 왜 보나요?”
하루하루가 전쟁인 직장맘…“둘째 계획 포기”
④ 노후가 든든한 사회(연금)
은퇴한 철강노동자 “월 350만원 연금 타”
“스웨덴선 자식에게 손벌릴 필요 없어”
기초노령연금 9만원으로 버티는 한국 노인들
⑤ 자영업자도 보듬는 실업보험(노동)
“장기실업자들 줄이려 정책 수정…재교육 통해 노동시장 복귀시켜”
퇴직뒤 새출발, 회사가 밀어주고 나라가 끌어줘
임금 격차 줄이는 ‘연대임금제’의 힘
⑥ 지속가능한 경제모델(경제정책)
국회 난장판 없는 까닭은?
금융위기때 재정적자 -1.2%…스웨덴엔 ‘부자 감세’ 없다
“보편적 복지, 재분배효과 더 커…선별적 지원땐 중산층 등돌려”
‘관대한 복지’가 효율경제의 부작용 상쇄
종료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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