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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2006.10.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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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④-1.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④-2. 면책 통지안돼 또 “돈 갚아라”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③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②-1.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②-3. 독일·프랑스, 대부업자도 ‘면허제’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②-2. 국회의원 33.4% “이자제한법 부활해야”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①-1. 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①-2.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사채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①-3. “고금리 보장하는 나라” 외국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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