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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화쟁의 핵심은 개시개비가 아니다 / 이도흠
- 원효의 화쟁(和諍)을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는 개시개비(皆是皆非)로 해석하는 담론이 상당히 세를 얻고 있다. 한 교수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를 칼럼, 책, 강연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파하고 도법 스님의 화쟁위원회가 이런 대...
- 2015-08-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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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기준 없는 야간집회! 이웃에게는 고통이다 / 강신명
- 우리에게 밤은 일반적으로 지친 일상을 달래는 안식의 시간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밤낮없이 계속되는 집회시위와 그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집시법 ‘야간 옥외집...
- 2015-08-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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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롯데호텔 ‘위대한 방’ / 조계완
- “그냥 60층짜리 건물 두 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23층 제2롯데월드타워 착공(2010년) 이전의 어느 해, 롯데그룹 최고경영자 회의. 고층 규제를 당국이 10여년째 풀...
- 2015-08-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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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원을 위하여 / 이석범
-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5일 필자는 내곡동 국정관에서 있었던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기자회견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김 원장은 이른바 “미림팀 불법감청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과 ...
- 2015-08-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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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 김성진
-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
- 2015-08-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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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 동네, 애국지사 누가 있을까? / 한규동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광복회’ 회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수는 6838명에 이른다.
한국전쟁을 겪었고, ...
- 2015-08-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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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거스르는 것 / 김민문정
- 올여름 정치권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던져준 숙제를 푸느라 분주하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선거구 유권자수가 3 대 1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 2015-08-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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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위헌성 / 김도현
- 2014년 9월 미국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은 오하이오주의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금지시켰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라는 ...
- 2015-08-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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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도 변경’ 법안의 위헌성 심사 강화해야 / 정재룡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면 신속하게 그 후속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것은 사전 입법과정에서 충실한 심사를 거쳐 위헌 결정되는 법률을 최소화하...
- 2015-08-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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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서기호
- 포털사이트에 ‘대법원’을 검색하면, ‘상고법원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라는 홍보 동영상이 먼저 나온다. 대법원 누리집에는 상고법원 홍보 웹툰이 자리잡고 있다. 놀랍게도 딱딱하기만 하던 대법원이 만화까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
- 2015-07-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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