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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냐면]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 윤지영
    엘시디(LCD) 제조업체 하이디스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문제의 발단은 정리해고였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 기업 이잉크(E-ink)는 특허 장사로 이익만 챙긴 채 지난 1월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3월1일 정리해고를 단행...
    2015-05-25 18:56
  • [왜냐면] 정보제공 동의서와 노동자 인권 / 박근배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보유의 비대칭으로 인해 권력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상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관계에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국가가 빅데이터를 통해 ...
    2015-05-25 18:55
  • [왜냐면] 검찰과 법원은 당장 강기훈씨에게 사과해야 한다 / 고호석
    필자는 이른바 부림사건이라는 공안기관이 붙여준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명을 덮어쓴 채 33년을 지냈던 사람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자 중 5명이 무죄판결을 ...
    2015-05-20 18:40
  • [왜냐면] ‘허위사실 공표죄’ 시급히 손봐야 / 유종성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혹 제기가 과연 유죄인가’ 하는 정도의 물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
    2015-05-20 18:38
  • [왜냐면]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가 맞다 / 최시영
    비트켄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에 따르면 명제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명제 또는 사태는 대상의 논리적 고유이름의 배열과 연결이다. 단어로 표상되는 단순한 대상들의 이름의 의미가 명료할 때 참인 명제가 올바른 세계를 구...
    2015-05-20 18:38
  • [왜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김도현
    경찰병력이 집회장소 안에 도열하여 장소 사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위행진을 차단하여 특정 장소로의 접근을 막기도 한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집회시위자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2015-05-20 18:38
  • [왜냐면] 예비군의 무기는 조기퇴소인가? / 박지웅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있었다. 지난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던 터라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았다. 이런 사건이 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예비군을 가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예비군 훈련 ...
    2015-05-18 18:57
  • [왜냐면] 공적연금은 왜 필요한 것인가? / 이정우
    최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공적연금의 개혁방안을 두고 날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 공적연금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주위에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이나 저축상품들이 ...
    2015-05-18 18:57
  • ‘아카시아꽃 수영아!’…고 전수영 단원고 교사 어머니의 편지
    엄마는 사고가 나고 집과 팽목항을 오고갔다. 안산의 단원고 근처에서 진도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며 문득 창밖을 보니까 산과 들에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했다...
    2015-05-18 17:13
  • 조국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요구하는 것 세 가지”
    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으며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지만, 호남 출신도 아니고 연고도 없습니다. 최근 ‘호남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격론을 접하며 막역한 호남 친...
    2015-05-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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