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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미군기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빗나간 해석 / 김기현
-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 반론
<한겨레> 9월7일치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상임의장이 기고한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발 욕망에 눈이 멀어 정부의 치유 책임을 면해주려 ...
- 2007-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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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물산업 변화를 받아들여야 / 박두호
- 얼마 전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가 물산업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이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인...
- 2007-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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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믿을 만한 수돗물이 급하다 / 염형철
- 정부는 지난해 ‘물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서는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해 ‘물 관리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가 물 관리를 민영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물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
- 2007-09-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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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농협중앙회, 농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라 / 임기응
- 지난 9월6일 이례적으로 ‘농협중앙회’ 관련 기사 두 꼭지가 주요 일간지 지면을 채웠다. 하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무역이 지난 7월 말 미국산 쇠고기 369t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였다. 또 ...
- 2007-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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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의도 금융가 코스콤 보이지 않는 착취 / 황영수
- 증권선물거래소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콤(옛 증권전산)은 그동안 정규직 연봉의 3분의 1을 주며 비정규직을 직접 업무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며, 검찰에 제소된 상태다. 아마 어느 누구도 여의도 ...
- 2007-09-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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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공소시효배제특별법’ 한시도 미룰 수 없다 / 김미경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8월2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집행을 당했던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며, 유족들의 청구를 ...
- 2007-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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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정상회담의 ‘정상화’를 위하여 / 이병철
- 지난 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평화조약’ 언급으로 더욱 관심을 끌게 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일 백가쟁명식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근본적인 북한 핵 해결이 없이...
- 2007-09-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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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프간 교훈 삼아 파병규제법 제정해야 / 조영권
-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새롭게 재편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다시는 이런...
- 2007-09-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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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2차 남북 정상회담 전 과정을 기록해야 / 전진한
-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0월2일에 평양에서 열린다.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그 자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 2007-09-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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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 / 이현숙
- 미군기지의 오염이 알려진 지 3년. 그중 23개 기지를 돌려받은 지도 반년. 그러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국가의 치유 책임을 회피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만 눈에 ...
- 2007-09-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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