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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냐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과 조기 정착이다. 둘째, 제약산업의 선진화다. 셋째,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약의 선별등재 방식을 ...
    2006-09-21 21:38
  • [왜냐면] 우리 사회의 호남차별 그대로 둘 것인가
    미국은 소수인종 차별을 바로잡고자 ‘우대정책’까지 시행해 왔다. 호남 차별을 해소하자면 정치·제도적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론은 지역차별을 ‘지역감정’이라고 표현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
    2006-09-18 18:37
  • [왜냐면] 자전거와 웰빙
    자전거는 값이 싸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평등 지향적이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더라도 공공선에 이르는 효과가 있다. 3년째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들은 말 중 기억나는 한마디는 ‘웰빙’(well-being)이라...
    2006-09-18 18:36
  • [왜냐면] 일반의약품의 보험 비급여
    통상 단일제가 복합제보다 싼 것을 고려할 때 복합제를 보험대상에 포함된 단일제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의 비보험 전환이 2001년...
    2006-09-18 18:35
  • [왜냐면] 중국의 백두산 공정, 남북공동 관광개발로 대응하자
    첫째, 중국을 거치지 않는 백두산 관광통로 개발 둘째, 북한 관광상품 다변화 셋째, 경색된 남북관계 전환의 돌파구 활용 가능 중국의 백두산(중국 이름은 창바이산) 개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에는 내년 지린성 창춘에서 ...
    2006-09-14 22:06
  • [왜냐면] ‘크릴’을 아시나요?
    방부제를 비롯한 화학첨가물이 많이 섞인 크릴 분말 집어제는 바닷속에서 얼른 썩지도 않고 뭉쳐져 굴러다니면서 연안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푸른 바다에 낚시를 드리우는 풍경은 한가롭고 정겨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낚시인들...
    2006-09-14 22:05
  • [왜냐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이권단체에 맡겨서야
    연수생제도에서 취할 수 있는 이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 단체에 이제는 고용허가제의 인력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
    2006-09-14 22:03
  • [왜냐면] ‘생활농촌’을 만들자
    체험마을이니, 테마마을이니, 산촌마을이니, 종합개발이니 마을마다 구호의 목청은 드높고 사업의 종류는 많다. 대개 주인인 농민이 아니라 객인 정부가 주도하고 시혜하는 천편일률적 이벤트성이다. 농촌은 어렵다. 농촌의 삶은 힘...
    2006-09-11 18:31
  • [왜냐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책 기증 요청
    우리나라 도서관 사정이 아직은 그리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문화계와 출판계 안팎에서 늘 나왔는데도 걱정은 불식시키고 기대는 기쁘게 담아낼 국립도서관 하나 만드는 일이 그리고 힘들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6월28일 서울 강...
    2006-09-11 18:29
  • [왜냐면] 북녘 농업과 흙 살리는 따뜻한 나눔을
    농약, 화학비료 등을 공급하는 일보다 북쪽에서 배양·생산 가능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남쪽의 농사 지식을 나눠준다면 북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 북녘 농민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그들에게 지금 가...
    2006-09-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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