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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식 때문이 아니다
- `여성의 의무군복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여성이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의 의무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해야 하느냐’의 방법론 얘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여성 의무군복무 반대한다’라는 글...
- 2005-09-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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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연정을 꿈꾸다니…
- 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민주민족운동 선상에서 고문당하고 징역 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으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처지에 잠시만이라도 서보길 바란다....
- 2005-09-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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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이전의 야만시대
- 최근 기륭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60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노동법은 사라지고 민법만 남는 것이다.
“노동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 2005-09-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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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의무군복무 반대한다
- 대부분의 나라가 군대의 효율화를 추진하려고 군축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의 의무복무제를 추진한다면 이 얼마나 역사적인 후퇴일 것인가.
최근 인터넷에서 여성의 국방 의무 복무에 대...
- 2005-08-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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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총회 거부하는 까닭은?
- 급기야 1997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까지 나서서 한국을 ‘노동법 개정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수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막...
- 2005-08-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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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입시도 사교육 세상
- 올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트시험을 치른 학생이다. 작년의 합격자 대부분이 학원을 다닌 사실과, 나 자신도 당장 내년에 재도전을 위해 학원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학...
- 2005-08-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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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과 법
- 노회찬 의원의 소위 ‘떡값 의혹 검사 실명공개’ 행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 위반의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면책특권...
- 2005-08-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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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핵폐기물 다녀와서
- 현지 가이드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방폐장 인근의 농지는 대부분 휴경지였고 롯카쇼무라 이름으론 농수산물 판매가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7일 포항시 의회 동료 24명과 함께 포항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문...
- 2005-08-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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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교수를 위한 변명
- 통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지향했건, 사회주의를 지향했건 통일을 시도한 것이었다. 남한에서 시도하면 통일이고 북한에서 시도하면 통일이 아니라는 논리는 그 어떤 설득력도, 명분도 갖지...
- 2005-08-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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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에 바란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이란 결국 허울 좋은 ‘실력과 인성’이라는 말 뒤에 숨어 교육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책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지 꼭 1년이 지났다. 공교육감은 취임하면서 실력과 인성이 ...
- 2005-08-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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