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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식구 감싸는 ‘방탄 법원’에 재판 맡길 수 없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7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
2018-12-07 17:35
[사설] 두 대법관 영장 기각…결국 ‘임종헌 꼬리자르기’로 국민 외면 자초하는가
법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심리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범죄 혐의 중 ...
2018-12-07 09:01
[사설] ‘유치원비 부당 사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8-12-06 19:04
[사설] ‘세계 원전은 르네상스 시대’라는 허구
마이클 슈나이더 등 세계적인 에너지·핵 정책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2018년 세계 원전산업 동향’ 보고서가 6일 국내에 소개됐다. 보고서 핵심을 요약하면, 원전산업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
2018-12-06 18:45
[사설]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하는 재벌 중심 경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에 재벌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이 통계는 법인세를 내야 하...
2018-12-06 18:28
[사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
제주도가 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
2018-12-05 19:00
[사설] 황당한 ‘온수관 파열’ 인명사고, 다른 곳은 안전한가
서울 아현동에서 지하 통신구 화재가 난 지 열흘 만에 이번엔 지하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저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근처에서 지름 850㎜ 크기 온...
2018-12-05 18:22
[사설] ‘기강 확립’만 강조하고 ‘자성’은 빠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외 순...
2018-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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