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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이번엔 꼭 바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석달이나 늦게 출범한 만큼 특위는 더 속도를 내, 해묵은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

2018-10-24 18:27
[사설] 정부 경제대책, 단기처방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 가기 위한 단기대책 위주다. 고용·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내...

2018-10-24 18:13
[사설] ‘가짜뉴스’ 대책,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다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 내놓은 법안을 둘러싸고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공방이 적잖다. 최근 <한겨레>...

2018-10-24 17:37
[사설] 알고도 GM 본사에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의 ‘무능’

한국지엠(GM)의 ‘먹튀 논란’이 5개월 만에 다시 불거진 데는 일차적으로 미국 지엠 본사의 책임이 크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19일 임시 주주총...

2018-10-23 18:48
[사설] 이제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들 문서는 남북 간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진, 철도·도로 연결, ...

2018-10-23 18:09
[사설] 특별재판부 추진, ‘사법농단’ 결국 국회가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법농단의 진실이 은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잖은 상황에서 입법으로...

2018-10-23 16:30
[사설] 박근혜 정권-조선일보의 ‘금리 외압 결탁’ 사실인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부가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 금리 인하 압력 논의가 이...

2018-10-22 18:08
[사설] ‘태극기 부대’ 감싸는 전원책의 위태로운 행보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연일 태극기 부대를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 위원은 22일 “태극기 부대를 극우로 모는 건 지나친 왜곡”이라며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이라 부르...

2018-10-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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