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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양 전 대법원장, 언제까지 부하들에게 책임 미룰 텐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따냈다는 의혹의...
- 2018-08-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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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결단을
- 북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된다. 2015년 10월 제20차 상봉 이후 2년10개월 만이다.
1, 2차로 나뉘어 이뤄질 이번 행사에선 모두 534명의...
- 2018-08-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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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고용난 충격 줄일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하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충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고용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난 ...
- 2018-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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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
- 보건복지부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금 전문가, 학자, 가입단체 추천위...
- 2018-08-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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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
-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 ...
- 2018-08-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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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어그러진 교육개혁 로드맵, 책임지는 이가 없다
-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17일 내놨다. 정시 확대 요구와 교육개혁 추진 요구, 양쪽 모두를 의식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현행의 큰 틀을 유...
- 2018-08-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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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협치’ 합의를 환영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9월 남북정상회담 지원 등 큰 틀의 협치에 합의했다. 야당에서 최근 제기한 선거제도 ...
- 2018-08-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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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경수 영장,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
- 2018-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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