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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 잘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5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7%로, 지난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졌다. 취...
2018-07-19 18:10
[사설] 반쪽만 인정된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참사 발생 뒤 무려 4년3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의 책임...
2018-07-19 17:32
[사설] ‘원세훈 사건’ 대법관까지 ‘재판 거래’에 동원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조차 극구 부인해왔다. 그러나 그 시절 만들어진 문건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거래의 개...
2018-07-19 05:00
[사설] ‘마린온 참사’, 조기 전력화 과정까지 철저히 밝혀야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안타까운 참사다. 이륙 도중 회전날개인 메인로터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수직 추락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기체 결함...
2018-07-18 19:44
[사설]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 극복해야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경제난을 뚫기 위한 ...
2018-07-18 18:11
[사설] ‘갑질 근절’을 ‘대기업 때리기’로 호도하는 보수 언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행위 등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한곳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
2018-07-17 18:13
[사설] ‘여성인권 대모’의 인권위원장 내정이 뜻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을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장에 내정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가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한 것도, 여성...
2018-07-17 17:47
[사설] 김병준 비대위원장, ‘낡은 이념’ 청산할 용기 가져야
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
2018-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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