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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판사회의, ‘사법신뢰’ 다시 세울 결단 내리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판사들과 각계의 의견수렴 뒤로 미룬 가운데, 이번주 법원 안팎에서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
2018-06-03 18:22
[한겨레 사설] ‘북-미 회담’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을 기대한다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면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오는 12일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2018-06-03 18:20
[한겨레 사설] “노조운영비 지원 가능” 헌재 결정 바람직하다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영세·신생 노조에 활로를 넓...
2018-06-03 17:28
[한겨레 사설] 북-미 정상회담 성공, 김정은-트럼프 결단에 달렸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뉴욕 회담에 이어 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
2018-06-02 05:00
[한겨레 사설] ‘사법농단’ 의혹 키운 양승태 전 원장의 안이한 인식
‘사법농단’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그 최고책임자 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절한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판에 부당...
2018-06-01 18:28
[한겨레 사설] ‘광주형 일자리’ 첫 결실, 고용난 해법 되길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자동차공장 설립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업 추진의 열쇠로 꼽혀온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1일 발표했다. ...
2018-06-01 17:53
[한겨레 사설] 상황 어려운데 경제팀은 ‘주도권 다툼’ 하고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책 이견을 넘어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비친다. 소득분배 악화와 경기 둔화 조짐 등 곳곳에서 경...
2018-05-31 18:56
[한겨레 사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당연하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의 일탈 행위에 대해 2대 주주(12.5%) 자격으로 기금운용본부 명의의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2018-05-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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