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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살아있는 권력 파헤칠 ‘드루킹 특검’의 막중한 과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주엔 대한변협에 의해 후보군 4명이 추려질 전망이다. 야3당이 이 중 2명을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절차여서 특검 ...
2018-05-22 17:56
[한겨레 사설] 정쟁화된 ‘최저임금 논쟁’, 이젠 고리 끊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 뜨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예고됐던 21일,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국...
2018-05-21 18:40
[한겨레 사설] 제 식구 감싼 뻔뻔한 국회, 국민이 두렵지 않나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 봐주는 한통속에 불과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2018-05-21 18:38
[한겨레 사설] 북, ‘풍계리 폐기’ 남쪽 언론 취재 허용해야
북한이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쪽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1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쪽에 우리 기자단 명단을 재차 통보하려 했...
2018-05-21 18:04
[한겨레 사설] ‘경기 둔화’ 진단 흘려듣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지금의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두고 정부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
2018-05-20 18:26
[한겨레 사설] ‘북-미 암초 제거’ 임무 막중한 문 대통령 방미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1일 방미 길에 오른다. 22일(현지시각)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불...
2018-05-20 18:24
[한겨레 사설] 봉합된 ‘검찰 내홍’, 조직문화 개혁의 계기로
부당한 외압이냐, 수사지휘권 행사냐를 놓고 검찰총장과 일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검찰 내홍’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
2018-05-20 18:06
[한겨레 사설] ‘칼피아 유착’ 보여주는 ‘땅콩 회항’ 뒷북 처벌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벌어진 ‘땅콩 회항’의 책임을 물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18일 부과했다. 3년6개월 전의 불법행위에 ...
2018-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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