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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방만 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소장 교체 외압 논란 끝에 오는 5월 폐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
2018-04-10 18:23
[한겨레 사설]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견인차 되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회장단을 선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마련된 법관회의 규칙은 전국 법원에서 117명의 법관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
2018-04-09 19:29
[한겨레 사설] 삼성증권 사태, 불신 큰 ‘공매도’ 이참에 손봐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한 날은 5일이며 6일 오전까지 ...
2018-04-09 19:14
[한겨레 사설] 국회 운영의 무능과 비효율,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문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9일에도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후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
2018-04-09 18:10
[한겨레 사설] ‘정상회담 결실’ 기대 높이는 북-미 직접대화
북한과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활발한 물밑 직접대화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정상회담 합의 이후 한달 가까이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
2018-04-09 05:02
[한겨레 사설] 시스템도 도덕성도 모두 무너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을 넘어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일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와 공매도 규...
2018-04-08 18:34
[한겨레 사설] 생명 경시 ‘관행’ 수십년 방치한 게 이대병원뿐일까
경찰이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에서 밝힌 이 병원의 위법한 ‘분주’(주사제 나누기) 관행은 충격적이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배경인 것은 사실이나, 다...
2018-04-06 18:28
[한겨레 사설] 박근혜 중형, 국민의 심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그에게 내려진 법의 단죄다. 66살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
2018-04-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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