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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강원랜드 사건 덮은 ‘윗선’ 수사, 검찰 시험대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기밀 유출 수사에 이어 강...
2018-03-01 08:00
[한겨레 사설] 대북특사 파견으로 ‘북-미 대화’ 전기 마련해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미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2018-02-28 18:04
[한겨레 사설] ‘초저출산’ 늪에 깊이 빠진 한국, 미래가 두렵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밑도는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
2018-02-28 17:35
[한겨레 사설] 일본 책임 다시 입증한 충격적인 ‘위안부 학살’ 영상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학살한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공개된 19초 분량의 흑...
2018-02-27 18:17
[한겨레 사설] ‘노동시간 단축’ 전기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엔 사전 설명도 없었고,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원칙이 무시되는 등 형식...
2018-02-27 18:10
[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박근혜 30년 구형, 법의 심판만 남았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탄핵당한 지 354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공범 최순실씨가 이미 징역 20년을 ...
2018-02-27 17:30
[한겨레 사설] 시도 때도 없이 파행하는 국회
2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26일에도 삐걱거리며 헛돌았다. 이대로는 또다시 ‘빈손국회’란 오명을 씻기 어렵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논란’에 이어, 이번엔 김영철 ...
2018-02-26 22:55
[한겨레 사설] #미투를 이용 말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경찰의 본격 수사도 시작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2018-02-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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