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한겨레 사설]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독단 결정’이었다니

지난해 2월 이루어진 개성공단 철수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혔다.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었던 개성공단이 대통령 말 한...

2017-12-28 18:19
[한겨레 사설]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나야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

2017-12-28 17:45
[한겨레 사설] ‘소득 3만달러 시대’ 걸맞게 ‘국민 삶의 질’ 높여야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한 데 힘입어 내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문제...

2017-12-27 20:04
[한겨레 사설] 국민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위안부 합의’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

2017-12-27 18:59
[한겨레 사설] ‘비정규직 제로’ 물꼬 튼 인천공항 노사 합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26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처음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0)화’를 천명한 이래 7개월 남짓, 그동안 갖은 ...

2017-12-26 18:05
[한겨레 사설] 청와대, ‘UAE 논란’ 더욱 책임 있게 해명해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갖 설과 관측이 난무하며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더니 26일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

2017-12-26 17:47
[한겨레 사설] 저출산위원회, 컨트롤타워 구실하게 힘 더 실어줘야

올해 들어 9월까지 출생아 수가 27만8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만6900명보다 12.2%나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명을 밑돌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구조 고...

2017-12-26 17:43
[한겨레 사설] 국회에서 잠자는 소방안전법안 서둘러 처리하라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주차가 지목된다. 화재 발생 당시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고 7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건물 주...

2017-12-2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