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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가 대북제재’ 철회한 트럼프, 북한도 대화 나서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 “대규모 대북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발표했다. 나는 오늘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
2019-03-24 18:17
[사설] ‘반민특위’ 아닌 ‘반문특위’를 비판했다는 나경원의 말장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는 해명을 내놨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해 설...
2019-03-24 17:45
[사설]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부터 철저히 밝혀야
지난 주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계기로 검찰의 재수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검찰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보...
2019-03-24 17:20
[사설]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끝내 무산시키려는 건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21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비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았으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
2019-03-22 18:49
[사설]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일방 철수’, 옳지 않다
북한이 22일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북쪽 인력 15명은 이날 오전 간단한 서류만 챙긴 뒤 장비를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났다고 한다. 북한이 남북협력의 요람인 연...
2019-03-22 18:39
[사설]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스러져간 영혼은 누가 달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불법체포돼 총살당한 장아무개(당시 28살)씨 등 3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를 21일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
2019-03-22 18:27
[사설] ‘공공서비스 사업자 책임성’ 보여준 KT의 화재 피해 보상
케이티(KT)가 지난해 11월 터진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40만~120만원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신 사고 뒤 요금을 깎아주는 것 외에 ‘2차 ...
2019-03-22 18:10
[사설] 증권거래세 인하하면 주식 양도세 강화 앞당겨야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리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거래대금에 물리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
2019-03-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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