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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장자연 사건, ‘권력 장막’ 이번엔 벗겨내야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에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
2019-03-15 17:21
[사설] 다주택자를 굳이 ‘국토부 장관’에 지명해야 했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 본인이 최근까지 경기도 분당 정자동 아파트(85...
2019-03-14 18:33
[사설] 아파트 ‘공시가’ 인상, 여전히 ‘시세’와 격차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의 공시가격(안)이 평균 1억9780만9천원으로 정해졌다. 공시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되는...
2019-03-14 18:04
[사설] ‘국정원 개혁’ 무산 위기, 이래도 괜찮은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은 아예 물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함께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 목록...
2019-03-14 17:12
[사설] 클럽·연예인 사건이 드러낸 ‘성폭력 문화’의 민낯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줄줄이 불거져나온 의혹은 이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화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자랑거리’나 ‘재미’ 정도로 공유해온 남성 유명 연예인의...
2019-03-13 18:41
[사설] ‘일본기업 자산 압류하면 보복하겠다’는 아소의 협박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한국상품 관세 인상과 송금 및 비자 발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019-03-13 18:32
[사설] 재정이 떠받친 ‘일자리 증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통계청 조사에서 2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3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의 하나인 취업자 증가 ...
2019-03-13 17:50
[사설]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에 빗댄 나경원의 ‘막말 연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빗대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
2019-03-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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