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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해결 더 어렵게 하는 ‘혹세무민’ 주장들
최악 상태를 이어가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안도할 일은 아니다. 봄을 맞아 기온이 계속 오르면 3월 초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 안심하기 힘들다. 정부는 세밀하면서...
2019-03-08 18:25
[사설] 못 믿을 GM, 또 ‘경영 정상화 약속’ 말 바꾸나
한국지엠(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놓고 또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엠 본사의 책임이 크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주명 부사장은...
2019-03-08 18:22
[사설] 카풀 갈등,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길’ 찾았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마침내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여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상...
2019-03-07 19:19
[사설] 다시 표류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취지 돌아봐야
청와대에서 7일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3명이 불참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노동시...
2019-03-07 18:23
[사설] 국회와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머뭇거리지 말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
2019-03-07 18:06
[아침 햇발]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의 어려움 / 고명섭
고명섭논설위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에 비유하는 글을 실었다. 재일동포 명의로 나...
2019-03-07 15:40
[사설]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망설일 때 아니다
6일로 수도권과 충남북 지역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재난적 상황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일간 비상한 조...
2019-03-06 18:57
[사설] ‘실업부조’ 합의, 고용안전망 더 촘촘히 짜는 계기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6일 실업부조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을 내놓았다. 실업부조 도입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범위 바깥으로 고용안전망...
2019-03-06 17:44
[사설] MB 석방,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 서둘러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한 병보석 ...
2019-03-06 17:39
[사설] ‘사법농단’ 판사 72명, 엄벌 없인 신뢰회복 어렵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고 66명(기소자 중 현직 8명 포함)은 비위 사실을 법원에 ...
2019-03-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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