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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세금 폭탄론’ 가당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12일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9.4% 올랐다. 2008년 9.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크다. 특히 서울(13.9%)을 비롯해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올...
2019-02-12 19:03
[사설] ‘복지 재원’ 대책 미흡한 ‘포용국가 로드맵’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4대 핵심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2019-02-12 18:34
[사설] 자유한국당, ‘5·18 사과’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자유한국당이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의원은 “진의가 ...
2019-02-12 18:13
[사설] 양승태 기소, ‘공정한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이래 구속에 이은 기소까지, 헌정 사상 ...
2019-02-11 22:00
[사설] 5·18 모독이 ‘당내 문제’라는 한국당의 어이없는 인식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3명 중 2명...
2019-02-11 18:46
[사설] 규제 샌드박스, ‘혁신’과 ‘공익’의 균형 맞춰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4개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2019-02-11 17:20
[사설] 충격적인 ‘정보경찰’의 의원 사찰, 악습 뿌리뽑아야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나 대인관계 등을 파악하고 개인별 카드까지 만들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문...
2019-02-11 01:59
[사설] 한국당, ‘5·18 망언’ 단호한 징계로 진정성 보여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희생자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
2019-02-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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