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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괴롭힘 금지법’ 통과에도 갈 길 먼 ‘직장 민주주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인 경우 사람 목숨을 잃게까지 하면서도 ‘직장인의 애환’ 정도로 취급되던 직장내 괴롭힘이 처음 ...
2018-12-28 18:01
[사설]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결정, 유감스럽다
정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했다. 복무기관도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해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 ...
2018-12-28 17:38
[사설] 통신시설 관리 ‘엉망’, 아현 통신구만의 문제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전국의 주요 통신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재난이 벌어진 뒤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18-12-27 17:46
[사설] “문 대통령 소통 폭 넓히라”는 국회의장들의 조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장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은 문 대통령에게 “집권 중반기 소통의 폭을 넓혀달라”고 조...
2018-12-27 17:44
[사설] ‘비위’로 오염된 폭로, ‘정략’ 빼고 ‘진실’ 우선해야
대검 감찰본부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씨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경찰의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등 ...
2018-12-27 17:39
[사설] ‘최저임금 억지’ 조목조목 반박한 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
2018-12-26 18:35
[사설] ‘평화·협력 새 시대’ 기적 울린 ‘남북 철도’ 착공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2018-12-26 18:26
[사설] ‘유치원 3법’ 끝내 막아선 자유한국당, 국민은 안중에 없나
‘유치원 3법’의 국회 연내 합의 처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만 남은 분위기다. 지난 10월 감...
2018-1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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