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주민참여예산사업 223개 확정
- 5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여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최종 선정됐다. 초등학교 스쿨존 개선, 통학로 정비 등의 사업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6~27일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모두 503억원 ...
- 2013-07-30 20:32
-
- 2006년부터 6년간 광역시도 15곳 조사
“취득세율 낮춰도 주택수요 안 늘어”
-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 삼아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를 거듭하는 가운데, 취득세율을 낮춘다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정부들이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만 줄어든다’며 반발...
- 2013-07-29 20:23
-
- 독특한 조례들 뭐가 있나
- [현장 쏙] 지자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 그 핵심에 ‘조례’...
- 2013-07-28 20:36
-
- 정부가 손놓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광주시, 지원 손길
- [현장 쏙] 지자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 2013-07-28 20:35
-
- 서울시, 전두환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연장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 4484만원의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7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납부 시효가 최근 서울시의 참가압류 통...
- 2013-07-28 20:17
-
- 법은 ‘멀고’ 주먹이 앞선다고?…조례는 ‘가깝다’
- [현장 쏙]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 2013-07-28 20:10
-
- 지방자치 22년…‘조례’ 앞엔 아직도 높은 장벽
- [현장 쏙] 지자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 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 그 핵심에 ‘조...
- 2013-07-28 20:00
-
-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 사퇴
- 문승국(61)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5일 “후진을 위해 용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차관급)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
- 2013-07-25 22:18
-
- 전두환 미납 양도세 서울시도 추징 나서
- 서울시가 3년 넘도록 지방세 4484만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 미납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그림...
- 2013-07-25 20:33
-
- 서울 경전철 ‘사업자에 최소수입 보장’ 없다
- 서울시가 8조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민자사업자에 예상 승객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객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엔 경전철 ...
- 2013-07-25 20:32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