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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청탁 몸통은 ‘미꾸라지’

채용 청탁은 처벌은커녕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은밀히 진행되고, 증거도 잘 남지 않는 탓이다. 꼬리만 처벌받고 몸통은 건재한 상황은 2015년 있었던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비리 사건만이 아...

2017-09-28 10:21
[단독] 채용비리 58건 중 청탁자 처벌 ‘달랑 2명’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지만 부정청탁자가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단 2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313곳으...

2017-09-28 07:32
희한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청탁 게이트’로 현재 기소(불구속)되어 재판 중인 이는 단 2명이다. 외부 청탁을 받고 조직에 지시하며 수백명의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한 최흥집 당시 사장과 권아무개 ...

2017-09-28 05:00
‘김영란법’ 뒤 채용청탁 줄었지만…청탁자는 과태료뿐

“그냥 결과만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법 그물망은 촘촘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욕망 앞에서는 성겨진다. 청탁자는 그물 피하는 법을 잘 안다. 시시티브이와 통화 녹음이 일상인 ...

2017-09-28 05:00
문 대통령·4당 대표, 127분 머리 맞댄 ‘안보 회동’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은 ‘안보 회동’이었다. 저녁 7시부터 127분간 머리를 맞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

2017-09-28 00:24
문정인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7일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

2017-09-28 00:14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보수 우파 통합추진위’ 구성하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일부 3선 중진 의원들이 27일 ‘보수 우파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의 3선 의원 12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

2017-09-27 21:43
국민 83% “남북 군사적 긴장해소 가장 시급” 7년만에 최고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가 시급하다는 인식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 이후 7년 ...

2017-09-27 20:47
“부당노동행위 증인채택 왜 안 되나” 여야 없는 국회 환노위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부정 채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

2017-09-27 17:09
홍영표 “MBC 부당노동행위, 법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이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2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2017-09-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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