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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첫 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27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위원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
2019-12-27 19:50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가 합헌이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2019-12-27 19:23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 사찰·감사원 감사 조작 등 책임자 2차 고소·고발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2차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고소·고발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2019-12-27 18:52
이토 시오리가 승소 직후 한국 기자에게 한 말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한겨레> 젠더데스크를 맡고 있는 임지선 기자입니다. ‘젠더데스크’는 <한겨레>가 언론사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기사는 쓰지 않고 ...
2019-12-27 18:30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외교적 해결 기조 유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영주 귀국한 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
2019-12-27 17:36
헌재, 노인 기초연금 받는만큼 기초생활수급액 감소…“합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이 액수만큼 생계급여를 깎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
2019-12-27 17:14
검찰, 조국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보강수사 이후 결정할 듯
검찰이 27일 새벽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중단’ 관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주목된다.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어 “죄질이 나...
2019-12-27 16:57
‘단톡방 성희롱’ 가해 대학생들 잇따라 징계받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해 논란을 빚은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청주교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
2019-1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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