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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선버스 포함 최소 16개 업종 근로시간 특례 없애기로
버스 운전기사 등 노동자로 하여금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관련기사: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이 56년 만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26개인 ...
2017-07-31 15:39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여름휴가로 여행객이 북적이는 인천공항에서 노동자들은 퇴근하지 못하고 ‘2박3일’ 일한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교통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
2017-07-31 09:06
근로시간특례 국회 심의…노동계 “완전 폐지돼야”
“다음 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근로·휴게시간 특례’는 최장 근...
2017-07-30 19:21
상용-임시직 임금격차 커져 월 192만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5월 기준)은 32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7-07-27 20:02
‘불법일터’ 게임업체…1명 1년치 시간외수당 2600만원 체불도
고용노동부가 유명게임업체인 넥슨·엔시(NC)소프트 등 게임업체 8곳을 포함한 정보통신(IT)업체 8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79곳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대형 게임업체 가운데 한곳에서는 한...
2017-07-26 12:53
“무기계약직은 제외, 역차별 아닌가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안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등 80여곳을 초대했지만, 예상...
2017-07-25 20:20
‘최저임금 7530’ 알바와 자영업자의 싸움이 아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우유….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이지윤(23·가명)씨의 주식은 ‘폐기’다. ‘폐기’는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음식을 말한다. 편의점에 있는 컴퓨터 프로...
2017-07-25 16:20
석탄공사 협력업체 1천여명 ‘전환 예외’ 불씨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대상의 예외 사유가 있어 향후 기관별 로드맵 작성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
2017-07-20 21:55
연 9개월·향후 2년 지속업무가 기준…안전업무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 확산 책임에 공공부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20일 정부가 852개 기관 31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7-07-20 21:52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아빠도 정규직’이라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여름 바캉스를 가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은 소박했다. 해고될까 봐 15년간 가지 못한 휴가를 떠나고,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병가...
2017-07-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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