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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실업수당 도입 등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구조조정 한파까지 몰아닥치는데, 허술한 ‘안전망’에 정부 대응은 여전히 ‘소걸음’이기 때문이다. 시...
2008-12-11 08:05
‘문턱 높은’ 실업급여 실업자 35%만 혜택
경제난으로 실직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은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망은 실업급여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자들이 일자...
2008-12-11 08:03
잘리고… 가게 닫아도… 비빌 ‘언덕’ 없다
‘실업대란’ 공포가 한국 사회를 덮치고 있다. 각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미 실업자들로 북적인다. 10월말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이가 84만7천명이다. 하루 최고 4만원씩밖에 안 되는 실...
2008-12-11 07:50
“최저임금제 개악”…벼룩의 간 빼먹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장치인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도 손질하려 해, 노동...
2008-12-09 19:48
기타노동자 위한 예술인의 특별한 무대
“저 스스로가 기타를 연주하는 음악인인데, 정작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잘 몰랐어요. 법과 제도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 저라도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
2008-12-08 19:38
민주노총 곳곳서 정권심판 집회
경찰이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민주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
2008-12-07 20:02
울산 더 이상 ‘노동운동의 메카’ 아니다
이 기사는 ‘비정규직철폐를위한 미디어행동네트워크’ <미행(美行)>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지역순회 사업 ‘미디어게릴라들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만나다’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08-12-04 17:07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단체 소속 노동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규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최...
2008-12-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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